한일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국제 변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은 한국 영토인 독도를 자신들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영유권 주장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자주 경색되었다.
한국 입장에서야 독도는 확고하게 지배하고 있는, 완전한 한국 영토다 보니 일본의 이러한 행보가 현실성 없는 비이성적인 행위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도발이 있을 때마다 강하게 항의하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대로 일본은 독도 문제에서 열세에 있는 위치다 보니 자존심과 감정에 호소하는 식으로 분쟁을 일으킨다. 한국이 여유만만한데 비해 일본은 더욱 강하게 독도를 도발하고 툭하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잊을만하면 한국의 영토에 대해 일본 측에서 도발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 한국에서 일본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 반대로 중국과 일본이 대립하고 있는 일본명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국이 일본에게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말하고 있지만 일본은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며 계속 거절하고 있다.

북한

우선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게 되는데, 이는 북한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느끼는 체감상의 접근성이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설계자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설계 구조상 하면 좋은게 당연한 동맹은 안 맺고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은 북한에 대해 한국이 느끼는 위협과 일본에 대해 한국이 느끼는 위협의 크기가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미약한 가능성보다 이 가능성 자체를 일본이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에 대해 한국은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일본 군대를 한반도 내에 들이는 것은 국민 정서상 불가능한 일에 가까우며, 되려 일본의 신 군국주의에 빌미를 줄 공산이 있는 것으로 보여도 한국 입장에서는 이상할 게 없다. 실제로 역사에 비추어 봐도, 일본 군대가 한반도 내에 들어와서 좋았던 일이 없었다. 그나마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던 일이라면 백제부흥운동 당시 원군으로 온 정도뿐이다.

북한의 핵은 실제로 쏘게 되면 외교적으로도 수세에 몰리게 되고 UN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을 쏘는 순간 미국이 북한을 향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용전력을 동원해 보복에 나설 것이다. 무엇보다 현대전에서 핵무기는 대량인명살상을 하는 도시공격용이 아니라 고도로 요새화된 미사일 사일로, 군사기지를 사전에 파괴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도시공격은 굳이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데이지커터(Daisy Cutter)나 기화폭탄으로도 충분히 값싸고 방사능 걱정 없이 핵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량살상무기는 큰 위협이다. 우리가 북한을 경계하는 이유는 북한이 가진 생화학무기, 더티 밤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한반도 자체가 전후 회복이 불가능한 죽음의 땅이 돼버릴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몇 천만의 인구가 그대로 난민이 되는 것은 덤이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에 대량살상무기를 마구 사용해 봤자 북한이 승리해서 적화통일에 성공하긴커녕 한국과 미국의 보복공격으로 북한이 지도에서 지워질 게 확실하니 어디까지나 대량살상무기는 위협용 겸 최후의 수단일 뿐이다.

또한 북한이 가진 지하자원에 대해서는 북한/지하자원 문서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상 떡밥 수준을 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뭔가 대단한 가능성을 기대하긴 어렵다. 이미 쓸만한 지하자원 상당수는 북한 정권이 중국에 몇십 년 채굴권을 대가로 헐값에 팔아먹은 지 오래다. 북한의 인력을 단지 저렴한 노동력으로 생각하는 것도 너무 단순한 발상이다. 애초에 같은 나라의 국민이 된다면 당연히 임금 기준도 같아져야 하므로 저렴하지도 않다. 물론 인구 자체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는 쓸모가 있기 때문에 아직 남북통일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 게다가 이는 그 땅에 있는 인력과 자원에 대한 이야기이지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라는 체제는 오히려 커다란 벽일 뿐이며 애당초 통일 자체가 얼마나 걸릴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야 하는지 가능하기는 한 건지 통일이 되더라도 어떤 위험성과 변수가 도사리고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남북통일이 한국에 있어서 최대의 도박이라는 평가나 통일반대론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정치적으로도 한국에 대한 군사적인 도발을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써먹으면서, 한국을 인질 삼아 미국에 원조를 해달라는 식으로 써먹는 북한은 한국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북핵문제를 생각하면 한국과의 관계를 넘어서 세계적인 골칫덩이나 마찬가지. 게다가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결과적으로 일본의 재무장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과거사 부정이나 역사 왜곡, 영토 분쟁 등의 문제로 걸고넘어지는 작금의 일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과거사 문제와 영토 분쟁에서 편을 들어준다는 정도를 가지고 북한을 좋게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이유로 아직까지는 북한을 일본보다 더 경계하고는 있지만 일본이 한국과 동떨어진 이해관계를 추구하게 된다면 한국도 이에 대해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중국

문제는 중국인데, 중국의 경우에는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항모와 원자력 잠수함 건조. 중국에서는 자국의 영해를 수비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항모가 애당초 수비용으로 운용하는 함선도 아닌 데다가 오히려 항모와 원잠의 경우에는 바다 건너에 있는 적을 타격하는 것이 목표인 공격용 함선이다. 당연히 중국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현재 서 태평양 연안의 중국 포위망은 자연스럽게 남쪽은 미국 주도 하의 호주 등 동남아 국가. 센카쿠 열도 중심의 중부는 일본이 맡는 쪽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제주 서쪽의 남-서해 중심의 북부는 한국이 맡는 것을 바라고 있다.

중국의 경우, 현재 중국은 한국 입장에서는 개입하기 좋은 발전 단계 중인 시장이다. 여기에 한국과 중국의 무역규모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규모보다 커지게 되었다. 물론 대중무역은 실제 시장에 대한 수출보다는 중간재가 많고 중간재의 성격상 언제든 대체할 수는 있지만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긴밀하게 내부에서 연결되어 있는 자본의 존재로 인해 미국의 글로벌 기업이나 대형 펀드조차도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 한국 경제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없다. 그런 한국에 있어 일본의 시장은 중국의 시장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시장인 것이다. 그런 이유로 중요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

문제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제 시장의 룰을 자의적으로 조절할 가능성을 가진 세력에 대해 견제를 아끼지 않았다. 이는 곧 이러한 판단에 근거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이어진다. 즉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에 개입해 한국과 함께 싸웠던 미국에 있어서 한국이란 나라는 자신들이 지키게 된 나라라는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자발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을 마냥 못마땅하게 취급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문제는 그 상대, 즉 중국이 국제 시장의 룰을 자의적으로 조절할 가능성을 가진 세력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미국의 입장이 난처해지게 되었던 것. 이에 더해 미국 자신이 그렇게 나서서 싸워온 결과로써 안정된 무역 체제와 국제적인 자본망의 존재로 인해 하드파워로 인한 직접적인 견제만으로는 충분치 않게 되었고, 그 결과로 외교와 자본에 대한 개입이라는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와중에 한국이 AIIB에 먼저 가입을 해버렸고, 일본은 이에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니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당장 급한 불은 꺼주고 있는 존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그렇게 우선순위가 변동한 결과로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비난마저 하게 되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외교적 견제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한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역사 문제에 대해 마찬가지로 공세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은 역으로 일본을 견제하기에 더없이 좋은 카드이다. 문제는 중국 역시 국가 규모에 비해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매우 미약한 국가이며 [22] 무엇보다 중국은 국제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 좁게는 지역적 헤게모니를 두고 넓게는 냉전을 방불케 하는 서방진영과 반서방 진영의 대립에서 반서방 진영 내 가장 큰 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을 일본을 견제하는 카드로 사용하기엔 국력 차이는 물론이고 같은 서방 국가와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반서방 국가와 협력한다는 점에서 서방의 공조를 얻기가 힘들다. 체제 차이, 인권 탄압 등으로 소소한 마찰을 겪긴 해도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감안해 사실상 명분상의 대립 정도로 그쳤던 이전과 달리 미국의 본격적인 견제와 화웨이 사태로 중국은 사실상 서방 주요국 대부분과 대립하고 있다.

중국 역시 한국을 한미일 삼각 공조를 무력화시키는 카드로 한국의 장단에 맞춰주는 것뿐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중국 노선을 고려하기엔 무리가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 들어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미일관계의 격상을 가져와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실리는 별로 없이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