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가 떨어졌던 한일관계의 회복(?..)

냉정하게 말해 양국 관계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아직까지는 서로가 서로에 그다지 아쉽지 않은 관계라서 이기도 하며, 여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보다 한일관계 개선을 바라는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

한국은 현실적으로 일본에 비해 아직 국력이 밀리는 것도 현실이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많이 추락했다지만 여전히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의 일원이자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고, 유엔 상임이사국의 후보 G4에 발을 걸치고 있을 만큼 강대국이다. 한일 간의 국력 격차가 예전같이 크지는 않지만, 일본의 경제규모는 여전히 한국의 2.45배 정도이며 서구권에서의 외교적 입지도 훨씬 단단하다.

 

일본에서의 반한은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로 인해 국민감정이 나쁘다는 정도이지만, 실제 일본에게 식민지배를 당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국민감정에 더해 일본에 대해 실존적인 위협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에서도 2차 세계 대전을 겪은 이후 은연중에 독일의 영향력 증대에 대해 경계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왜? 라기 보다는 피해자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를 왜?라고 핵석해서는 안된다.

한일관계 개선은 가해자였던 일본이 피해자였던 한국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 존재하고 쿼드와 대만 등으로 해양 방위선을 구축한 이상 자신들이 먼저 한 수 굽힐 만큼 한국이 아쉽지는 않다는 것이 문제다. 일본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먼저 변해 일본에게 맞춰줘야 하는데 문제는 한국도 굽혀가면서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 한국으로서도 과거 1980년대처럼 일본이 세계 최강을 넘보던 시절도 아닌 데다, 이제 북한은 한국에게 진지한 위협이 못 되고 중국은 한미동맹이 건재하기 때문. 무시할 수 없는 이웃나라인 중국도 일본에 과하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마당이니, 굳이 일본에 양보하면서까지 관계 개선을 할 절박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한국이 고개를 숙여가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단계가 오려면 한미 관계만으로는 중국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이 강력해져야 하는데 사실 중국이 미국을 그정도로 위협할 수 있는 국력을 가질 가능성은 매우 저조하다.

국제정치학자 미어샤이머 역시 이 점을 지적하며, 한일관계의 개선은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점쳤다. 즉, 중국의 부상 등 양국의 안보적 협력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혹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 상호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를 통한 한일관계의 개선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낮고 딱히 그렇게까지 추구할 만한 것도 못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한쪽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먼저 다가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외교는 생물이다. 지금 국제 관계에서 특히 한일간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 청나라와 명나라 사이의 조선의 운명이 어떠했는지를 고찰해 보아야 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