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1 한국과 일본의 갈등 원인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의 과거 일본 제국시기의 행보, 이후 각국 정부에서 반일 감정과 반한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 일본 정치권이 과거 일본 제국 시기 군국주의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미화하여 주변국에 불신을 주는 것이 원인이다. 한국은 한일병합조약을 불법으로 보지만 일본은 합법으로 본다. 식민지배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한국은 "정부 간 배상이 끝났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당시 논의되지 않았던 문제와 개인적 배상은 아직 남아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개인 배상청구권은 인정하나 그것을 국가가 외교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단지 양국의 입장을 간단하게 추린 것이며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다. 애초에 한일기본조약이 '이미 무효'라는 '중의적인 표현'을 써서 애매하게 맺은 조약인데다.. 2023. 4. 4. 이전 1 다음
